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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종수 강원도의원(평창2/예결특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형평 제고하여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12월 10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형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말한다.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은 사학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미부담액 발생 시 각 교육청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는 별도 재정 수요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천차만별(별첨자료 1)이라는 점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17.6%인데, 우리 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5.5%로 전국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최종수 의원은 “도내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막대하며, 학교마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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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성운 강원도의원,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 쏠림현상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운 의원(삼척1)은 12월 9일 실시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 양상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운 의원은,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한 업체가 가장 많이 계약한 건수가 539건, 두 번째로 많은 계약 건수는 524건임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1~2건의 계약만 체결한 경우가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3년간 50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틀에 1건씩 계약한 것”임을 지적하며, 업체 간 편차가 지나치게 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의 계약 체결에 있어 특정 업체 쏠림현상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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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혁열 강원도의원,“강원교육청 기금 2년 연속 감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재원으로 기금에서 5천868억원을 충당하면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규모가 축소된다. 12월10일 권혁열 의원(강릉ㆍ국민의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각각 4천214억원과 1천654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인 그린스마트스쿨 및 강원형학교시설개축 등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1천578억5천553만9천원 감소한 1조6천899억3천912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13.8%(2천950억8천527만9천원)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축소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가 이 처럼 줄어든 것은 최근들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세입 예산 감소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열 의원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손쉽게 기금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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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도의회 의회공평한 교육,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2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4년 4월 기준,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는 18개교 736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 중 등록 대안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학교당 연간 700만원, 총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4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23,669천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액2,410천원을 합하여 26,079천원이다. 김의원은 “공교육 학생은 1인당 2천7백만원, 대안학교 학생은 1개 학교당 7백만원! 이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난가”라고 질타하며 “대안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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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시,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12월 10일 시청 본관 현관 입구에서 공직자와 어린이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은 김완근 제주시장, 정영자 제주시청 가톨릭신우회장, 전재홍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고대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부지부장, 진남철 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임신공직자를 대표해 기초생활보장과 강선미 주무관, 김가윤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7명이 함께했다. 이날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12명의 원아들이‘루돌프 사슴코’와 ‘울면 안돼’ 등 2곡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율동과 함께 선보였으며,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귀엽고 멋진 무대의 장단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채워 나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오늘 제주시청 청사에서 밝힌 성탄트리 희망의 빛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의 이웃을 살피고 보듬어야만, 성탄트리의 따뜻한 빛이 은총으로 승화되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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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시, 시민이 중심되는 2025년 핵심정책 발굴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제34대 제주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일관된 방향성으로 2025년도 핵심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10일,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12월 둘째 주 주간간부회의에서 2025년 업무계획 수립 절차 돌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제 진행된 정책 방행 공유 토론회에 이어 오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전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업무계획을 꼼꼼히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정 핵심정책 발굴 시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2025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게시 조건에 맞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 가이드, 수거처리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불법 근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제주도가 탄소중립선도도시(Net-Zero City)로 선정되면서 민·관·산·학·연 합동TF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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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공공건축 전국 최고!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혁신행정부문 기관표창 수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행정 부문’ 기관 표창을 받았다. 품격 높은 공공건축 조성문화 확산과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 부문’,‘혁신행정 부문’, ‘국민참여 부문’으로 진행된다. ‘혁신행정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한다. 경남도는 민간 전문가 제도,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건축기획 단계의 개별절차를 통합‧운영해 조화로운 공공건축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은 자칫 행정편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외부공간을 공유하고 사업별 동선을 연계하는 등 하나의 단지 같은 유기적인 공공건축이 조성되도록 기획 단계의 중추 역할을 해 편리한 도시공간과 우수한 경관을 제공한 사례로 큰 호응을 얻었다. &nb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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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소비촉진 등 내수경기 활성화 총력 지원한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민생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했다는 도지사의 입장문 발표 후속 조치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최근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연말, 연초 소비위축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군, 유관기관, 대‧중견기업 등과 소비촉진 운동을 동참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 ▴지역경제관련 '24년 예산 불용 없이 모두 소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자율 운영으로 중식시간 등 인근 소상공인 식당 이용 분위기 확산 ▴연말‧연초 해넘이 ‧ 해돋이 관광객 대상 도내 관광지 이용 집중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25년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경남경영자총협회, 도내 대‧중견 기업 370여 개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내수진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 정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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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4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는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시군 보건소 담당공무원과 안심학교 보건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올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통해 1,047건 7만9,708명에 교육지원을 했으며 천식·아나필락시스 응급키트를 323개교에 지원했다. 알레르기질환 교육도 소방구급대원, 보건소담당자, 지역주민 등 4,888명을 대상으로 105건 실시했다. 성과대회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열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10개 우수기관과 공무원 5명, 민간인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운정보건소가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고, 성남시수정구보건소, 용인시수지구보건소, 파주시 예원유치원, 광주시 한아람초등학교가 도지사상 기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파주시운정보건소와 광주시 한아람초등학교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최영은(부천시 소새울어린이집), 권상희(양평군 양동초등학교) 2명에게는 도지사상 개인상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올 한 해 아토피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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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후쏘코리아㈜ 투자유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 Business Industry Complex)지구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제조 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후쏘코리아㈜가 244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오후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이병락 후쏘코리아㈜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균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후쏘코리아는 2026년 하반기까지 평택 포승(BIX)지구에 244억 원을 투자해 6,587㎡(1,993평) 규모의 반도체 세정부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후쏘코리아는 조속한 제조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36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부품 공급이 안정화돼 미래이동수단과 반도체 분야 소·부·장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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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원전재난 대응 전문소방센터 승격 필요성 논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은 10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소방본부, 남울주소방서, 남울주 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전문 소방센터 건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 의원은 “서면질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서생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온양119안전센터를 원전 재난대응 특별소방서로 승격하여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원전 밀집 지역인 서생ㆍ온양 지역에 방사능 재난 대비 장비와 인력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구ㆍ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방사선 재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울산 소방본부는 원전재난 대응 전문소방센터 건립을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원자력 재난대응 전담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면밀한 소방환경 분석을 통하여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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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196억8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31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삭감액을 보면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부지 매입 △140억원, △복합 모험 체험시설 구축 8억4천7백만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5억6천3백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중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 실험 교실 2억7천8백만원,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학교 운영 4천6백만원, △환경교육 영상 제작 5천만원 등 12개 사업 12억5천4백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고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5억6천3백만원, △가칭 서사중 신설 4억2천8백만원,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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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별똥별 보고 소원 빌어보자! -쌍둥이자리 유성우 심야관측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는 올해 마지막 유성우가 예상되는 12월 13일 밤부터 14일 밤까지 ‘쌍둥이자리유성우 심야관측회’를 개최한다. 이번 관측회는 13일과 14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에서는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직접 별자리 설명과 더불어 유성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달과 함께 토성과 목성, 화성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에는 평소보다 많은 별똥별이 떨어진다. 혜성과 소행성에서 부서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궤도를 따라 돌다가 지구의 중력에 끌려 들어와 별똥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유성우라고 부르는데, 3대 유성우로 알려진 1월의 사분의자리유성우,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유성우, 그리고 12월의 쌍둥이자리유성우는 시간 당 최대 100개 이상의 별똥별을 뿌린다. 국제유성기구가 예상하는 쌍둥이자리유성우의 최대 ZHR은 150개다. ZHR(Zenithal Hourly Rate)은 6.5등급 별까지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과 유성우 복사점이 머리꼭대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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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 동구지구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급식봉사센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적십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각동별로 배부하여 동구 관내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 152세대에게 전달했다. 봉사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보고, 소외된 분들께 따스한 온정을 나눠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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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교육청, 유아 나이스 학년말 사용자 교육 시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10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강당에서 유아 학비 및 교무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 나이스 학년말 전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유아 나이스 시스템의 학년말 업무 이해도를 높여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 학비의 안정적인 집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 나이스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원의 교육행정과 학사업무, 유아 학비, 학부모 서비스 및 민원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부의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유아 나이스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교육은 학년말 교무업무와 유아 학비 업무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교무업무 교육에서는 유아 나이스를 활용한 졸업․수료 대상자 관리와 증서 출력 방법,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따른 생활기록부 작성․마감 사용자 교육이 진행됐다. 또, 유아 학비 교육에서는 신학기 준비와 대상자 관리, 지원금 청구, 출결과 지원금 정산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nbs
- 주재영
- 2024-1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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