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서류검토,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각 시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례를 발표하며 창의성과 실효성을 겨뤘다.

고양시는 이날 본선에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개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던 주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고려한 지원기금 산식을 새롭게 고안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탈피하고, 세대 수와 환경영향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이번 산식은 주민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두 차례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가 이번에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 사례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확산 가능성도 입증됐다.

심사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 총 5개 항목(90점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평가(90%)와 사전 여론조사(1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고양시는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량·정성적으로 입증된 성과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하는 ‘속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