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고,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동시에 아직 이 현장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되는 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얘기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 오늘까지 휴업하는 초등학교는 정밀진단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4시에 그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에 따라서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도로 붕괴 등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거나 실종됐는데, 고립된 작업자 1명은 12일 오전 구조됐다. 김동연 지사는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양주시는 15일~1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공동개최)에 참가, 경기북부 최초 넷제로(Net-Zero) 실천 산업단지로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참여는 지난해 10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넷제로 산업단지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GH·양주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공공주도의 실행모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GH는 전시 기간 중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부스투어 라이브(LIVE) 인터뷰 등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교육지원청은 15일, 안산지역 내 다양한 돌봄 기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늘봄자원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늘봄자원지도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수요에 맞는 기관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된 『늘봄자원지도』에는 ▲지역아동센터 64기관 ▲다함께돌봄센터 15기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기관 ▲거점형 늘봄학교 5기관 ▲초등돌봄교실 54개교, 124실 등 안산지역의 주요 돌봄 시설의 주소, 정원, 운영시간, 연락처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됐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늘봄자원지도는 지역내 돌봄 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학부모의 돌봄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