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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발의

의원과 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 분쟁 안전망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로 인해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면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을 직무수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업 본격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에 9억여 원 투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1곳 중 교통안전에 취약한 지역 8곳(금부초, 운천초, 치평초, 광주서초, 화정남초, 운리초, 상무초, 빛고을유치원)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총 예산 9억원을 투입해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한 노면 정비와 차량 이탈하는 위험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밤이나 흐린 날씨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서구는 이와 함께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와 교차로 신호등 설치를 적극 요청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