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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사전 차단 나선다…‘공무국외출장 혁신 TF’ 통해 전면적 제도 개선 착수

김진경 의장 특별 방침 따라 26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 구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활동인 만큼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단장을 맡은 임채호 사무처장도 “형식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개선이 될 수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참교육학부모회, 교육 공공성 강화와 특권 없는 평등교육 위한 정책과제 논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