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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조형물 절차·내용 문제 제기…“공공성·역사성 훼손 우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의 설치 과정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중원구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새롭게 설치되었으나, 공공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상징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박기범 의원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공조형물 설치 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충시설 조형물은 이러한 절차 없이 설치됐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어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유공자, 치안 분야의 공헌자들이 배제됐다”며, “이는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남시 공공조형물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이번 현충탑 조형물에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형물 제작은 관내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립계획서와 신청서를 정식 제출해 투명한 논의를 거쳐 조형물 보완 또는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시설일수록 행정은 더욱 엄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억과 존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