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안양시.제공

이현나 기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는 최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양지역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노동환경과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두 책임연구원의 ‘안양시 10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손정순 연구위원, 최은식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국장, 이한봉 ㈜천사섬글로컬 대표이사, 정성희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최은식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경영 손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사섬글로컬 이한봉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에 여건상 노동법이나 행정 조치를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배포와 1:1 경영 컨설팅, 집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보완 및 심화시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