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비 축소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이 마련했다.

지난 2000년부터 국악 강사풀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예술교육 사업은 현재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8개 분야에 걸쳐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2% 삭감됐다. 2024년 287억 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5년 8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예술강사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에 574억 원이었던 예산이 불과 2년 만에 8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선혜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강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선 강사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술교육을 그만두는 선생님들까지 등장하는 등 많은 학교예술강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학교예술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현근 전북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장, 김원준 김제 지평선중학교 교사, 나화영 전북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장학관, 박병운 전북자치도 예술육성팀장, 유장영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겸임교수, 홍성진 학부모가 지정 토론을 했다.

현재 전북자치도의 학교예술강사는 358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학교예술강사의 도내 학교 지원 비율은 초등학교 98.6%, 중학교 63.7%, 고등학교 37.6%, 특수학교 81.6%에 달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예술성과 감수성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학교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방학에는 임금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강사들도 많다.

박정규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통찰이 예술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확신한다”면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와 도의회도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