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외국인 범죄예방 우수사례 공유, 현장 의견 수렴,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간담회를 지난 11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암 삼호읍과 나주 이창동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지역주민, 시군, 경찰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외국인 치안활동 유공자 포상, 기관별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우수사례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발표 및 참석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에선 매년 800여 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주점 및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폭력·성폭력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을 확충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거주 외국인 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영암군 삼호읍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주, 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국가산업단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추진한다. 소방검사반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가 오는 23일부터 약 2개월 간 여수, 광양, 영암 3개 시·군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경기 아리셀, 울산 S-Oil)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국가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험물 시설 관계자 경각심 제고 등 업계 전반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및 소방시설 관리상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단속 ▲ 용접・용단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전남소방은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 소방검사 시 위법사항이 발견 되면 행정명령, 과태료, 형사입건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국가산업단지의 화재 등 재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생화합의 섬 장수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지리적으로도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km, 제주 추자도에서 23.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장수도(사수도) 해역은 수십 년, 그 이전부터 전남과 완도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청산도진 본진에 속해 있었고 일제강점기 혼란한 시기를 지나 지적공부상의 기재가 완도 지역민들의 인식과 어긋났지만, 전남과 완도 어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땀을 흘려온 해역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완도의 바다, 전남의 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모 의원은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 무인도인 장수도가 제주의 사수도로 바뀌는 역사 왜곡, 진실 왜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역사적ㆍ지리적 그리고 지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타협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형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특히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 한파, 집중호우, 가뭄, 우박이 빈번하고 다양한 양상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만 총 10건의 농업분야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327억 원을 지원됐음을 언급하며, 이는 과거와 비교해 재해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당 부채가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구조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피해 시 농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저출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학원비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태권도와 피아노같은 예체능 교육시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105개국, 820만 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남 여수를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킨 계기가 됐다”며 “이후 지역사회는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10년 넘게 노력을 기울여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시행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을 이끌었다”고 지역사회의 장기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남도ㆍ여수시와 합심하여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첫발은 내딛는 순간이다”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박람회 추진 당시 투입됐던 3,658억 원의 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려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망공사로 하여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난 9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의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두고 도민ㆍ도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특별자치도는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 건의된 이후, 문금주 의원 등 17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해 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는 마치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수레와 같다”며 “전라남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을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소통 아닌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보고는 특별법 발의 3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사전 절차인 건 아닌지 묻고 싶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쌀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임을 강조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작물인 쌀값의 불안정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kg기준 16만 원까지 폭락하는 사태로 인해 농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산지 쌀값이 끝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9만 6천 원)보다 10.3% 하락하여 본격적인 쌀 수확을 준비하는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 지역농협이 보유한 재고쌀이 전국의 30%를 차지할 만큼 쌓여 있어 올해 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소방이 추석 연휴 기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특별 경계근무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36건으로, 11명의 인명피해 및 8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소방은 안전한 한가위를 위해 13일 18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4천 3백여 명의 소방공무원, 1만 1천여 명의 의용소방대 등 총 1만 5천여 명의 소방 인력과 장비 830대를 동원한다. 경계근무 기간에는 전통시장·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1일 3회 예방 순찰 활동에 나서고, 기차역과 터미널 등 다중운집 예상시설 44개소에는 소방력을 전진배치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관서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확립해 재난 발생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절 ‘응급실 뺑뺑이’ 등 도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9구급활동 대책도 마련했다.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적절한 중증도 분류로 응급환자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경찰청은 작년에 이어 실종 치매 환자를 찾는데 효과적인 ‘스마트 태그’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태그’는 블르투스 또는 UWB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기기로, (치매)실종 예방이나 반려견 위치확인을 위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태그는 연동된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와 동선추적이 가능하며, 설령 핸드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더라도 주변 갤럭시 핸드폰 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스마트 태그는 기존에 보급했던 배회감지기(최대 5~7일)에 비해 배터리 유지 시간이 최대 500일로 충전에 대한 관리부담이 적을뿐더러 가격도 2, 3만원대로 저렴하다. 또한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해 목걸이나 열쇠고리, 핸드폰, 신발 등 다양한 물건에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3년 스마트 태그 90대를 관내 치매대상자에게 무료로 보급해 왔다. 실제 나주에 거주하는 박모씨(77세,여)는 마을회관에 다녀온다며 3시간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지만 스마트 태그로 위치를 확인하고 무사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9월 1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명칭을 '전라남특별자치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라남도'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지역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라남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와 나주 첫 자를 따서 '전라도'가 탄생했고, 구한말 전라남·북으로 각각 분도가 됐지만 전라도 1000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라'자는 반드시 제자리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은 전라도 정명(定名) 1000년이 되는 해였을 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상징성 또한 크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명칭대로 '전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정하게 되면 전라도 지명의 연원이 되는 전라남도의 대표 고을인 나주가 빠지게 되고, 전라남도에 위치하지 않은 전주만 포함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북도는 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상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에 1톤당 170원을 부과하는 이 부담금은 4대강 수계(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각각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며,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지원사업·토지매수·수변구역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며, 2024년 기준, 4대강 기금의 합계는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정영균 의원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1조 4,222억 원 중, 44.2%에 달하는 6,291억 원이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사용되었고, 이렇게 공공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며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직업계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료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운전면허 취득은 나주와 광양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해 여름과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번 협약에 따라 직업계고 저소득층 해당 학생에게는 비용이 지원된다. 앞서 상반기에 지원한 21명의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집중교육을 이수해 전원 자격취득에 성공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취업처가 상당수 있는 만큼, 직업계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취업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반기 겨울방학에는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나이대 학생들이 많아지고, 기간 또한 여름방학보다 길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 꿈 실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직업계고 전문기능인력 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과 관련,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쌀·한우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쌀·한우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에는 53,506명의 외국인이 등록(2024. 6. 기준)되어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20~60대의 청·장년층으로 도내 주요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외국인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등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