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올 경우 해당 정보를 알림 신청한 주민에게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하거나 거주할 때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모든 지역 주민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는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
오산시의원들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규탄집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난 15일, 논란 속에서도 이권재 오산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국회의원, 이한준 LH사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시장의 북콘서트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하루 전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원들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규탄문에서 시의원들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임기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불경기 속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시기에 '돈벌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나 내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막대한 자금이 모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위를 이용한 모금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많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시장이 지역 업자들에게 출판기념회 참석이나 책 구입을 강제하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