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과 목표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사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의 경우, 22년에 사업 목표를 26,000명으로 설정하여 51%를 달성했으며, 23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목표를 5,500명으로 설정하여 4,820명(87%)이 참여했지만, 정작 24년에는 사업 목표를 4,000명으로 조정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2%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교육 사업 역시 22년부터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3배 많이 편성했지만, 사업 목표에는 그 어떤 조정도 없다”라며, “예산 증감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9개나 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인력은 23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정규직 인력 결원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 인력 의존도가 높아져 업무 과중과 조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3~5년 차 직원들이 경상원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경상원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라고 전하며, “경상원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성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강화와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경상원이 사업 목표와 예산을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매년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