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오늘 (8일)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와 환경 보호를 철저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다수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문화재보호와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며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비상식적인 허가와 절차적 문제를 보였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온천공원을 포함한 부산 내 5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일부 공원의 비공원 시설 비율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며, 특정 공원이 문화재 보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허가된 문제에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또한, 기존 높이와 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채 사업 허가가 진행된 사례를 들어, 상식에 어긋난 허가 과정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차례 부결된 사업이 갑자기 허가된 배경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2024년 9월 개발업체와의 협약 과정에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식을 벗어난 구포왜성에 대한 국가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민간공원조성및 건축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기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