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복지제도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전수 조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능성이 있는 342가구를 선별,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맞춘 선제적 복지행정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이 가운데 211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새롭게 수급하게 됐다. 특히, 이들 중 132가구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였고, 54가구는 노인 부부 가구로 전체의 88%에 달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6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 지원했으며, 나머지 101가구는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상황 변화에 따른 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총 3차례에 걸친 상담 및 신청 독려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 기존 조사 업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발굴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복지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원1동의 박○○씨 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지만, 근로소득 감소와 제도 기준 완화 덕분에 올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개포3동의 한부모 4인 가구 김○○ 씨는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재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게 됐고, 개포4동의 전○○ 씨는 여러 차례 기초연금 신청 실패 끝에 제도 변경 안내를 받고 수급에 성공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 가구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통해 다시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