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내외동), 최동원(국민의힘,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의원은 1월 14일 김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공사는 김해도서관을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되는 전면 개축의 장기 공사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영 의원은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공사 진행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원 의원은 “규모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가 공사 후 더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김해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주차 문제와 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육성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작년 8월 조기 소진됐다. 이에 조기 소진을 대비해 대출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안내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농지 계약이나 시설 투자를 선계약한 농업인들이 계약금을 잃거나 높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자금 신청자 423명 중 110명만 배정을 받아 배정률이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74%의 신청자들은 계획했던 영농 활동이 좌초되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15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포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24년 10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이다”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 가구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10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1년 전인 18,878명보다 13.4%(2,520명) 증가한 21,398명인 반면, 경남도는 1.8%(20명) 증가로 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경상남도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23년 10월보다 오히려 193명(1.7%)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의 순으로 주거 지원은 출산을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경상남도의 신혼·출산 가구만을 위한 주거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15일 열린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혼란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봉한 의원은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자부담 없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 시행 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참여 도민들은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수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기관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천시에 위성, 항공, 드론 등의 분야를 접목한 ‘우주항공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임철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며, “지역 간 교육격차와 인프라 부족으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사천시에 두드러진다며,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읍면 지역의 인구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대·과밀 학급 등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철규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학교 신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촉구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성, 항공, 드론 등의 분야를 접목한 ‘우주항공 교육센터’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철규 의원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유계현(국민의힘, 진주 4)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도에 좌초된 부울경 메가시티와 달리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도민 중심, 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 통합 농도 조절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서 하향식 정책을 출발해 도민의 공감대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좌초됐다고 진단한 후,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도민 중심·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통합 농도 조절과 같은 3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민 중심의 통합은 현재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나 이번에 출범한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와 같은 여러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확실한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예정짓지 말고 통합의 농도를 조절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통합의 실질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양봉산업의 발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밀원수 식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밀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봉군밀도는 높아져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과 양봉농가 소득은 하락하고 있다”라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밀원 자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밀원 면적은 1970~80년대 478,000ha에서 2020년 146,000ha로 약 70%가 감소한 데 비해 봉군밀도는 2014년 18.5㎢/봉군에서 2020년 21.8㎢/봉군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꿀 생산량은 2011년 21,100톤에서 2021년 15,000톤으로, 벌꿀 생산성은 2015년 13.8kg/봉군에서 2021년 5.4kg/봉군으로 감소했다. 이에 산림청은 2026년까지 164,000ha의 밀원 식재를 목표로 국·공유림 대상 연간 3,600ha를 밀원 숲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올해 복권 기금 10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 동구는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노·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노·정 협의회는 울산 동구의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 대표자와 관계자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하여,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회장, 한국무브넥스 이대영 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5년 동구 주요 노동 정책의 사업계획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날 발표된 동구의 2025년 주요 노동정책은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 등이다.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 폐쇄나 계약 만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여성과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은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도 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 남구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 후 재방문을 약속해 소비 촉진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남구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형 소상공인(음식점업) 냉난방기 세척지원사업 △관내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지원(연간 90만원 중 1분기 35만원 3월중 조기집행) △1월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5%→1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상인과의 간담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주군은 15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고용주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고용주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인력팀을 신설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37% 증액 편성했으며, 근로자 다변화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중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20명을 배정받았으며 이중 필리핀과 라오스 근로자 1,452명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주군은 1월 14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직영 참여자 48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발대식)는 개회, 인사말, 축사, 참여 어르신 선서, 안전교육 순서로 진행됐으며, “또 하나의 시작, 행복한 삶”라는 강의를 통해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안전을 최우선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와 인생을 가꾸기 위한 내용으로 흥미롭게 진행됐다. 올해 성주군 직영 일자리 사업유형은 공익형으로 읍‧면의 재활용품질 및 지역환경개선지원활동,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센터 환경정비, 학교 급식지원활동 등으로 총 7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22개분야 1,680명의 어르신들에게 대해 7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앞으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좋은 일자리 발굴 및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15일 충북육아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옥규 의원(청주5)은 “설 명절을 맞아 육아원 아이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1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 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평화통일 관련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위탁 근거 및 확인 사항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충북 도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민간교류 사업, 교육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