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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석 광산구의원, 행정소송 대비 ‘상근변호사 운영’ 제안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소송 대비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석 의원은 “최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구는 겸업을 하는 고문변호사 5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료로 복잡한 소송·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심판 수행 및 대리 건수는 217건, 소송비용으로는 3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다수의 쟁송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근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도 이득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우리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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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윤희 광산구의원,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 개·보수 지원’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개·보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970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윤희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구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옥상 방수, 도로포장, CCTV 교체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 2015년 이후 총 192곳의 아파트가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에 공공임대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상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공공임대아파트 17개 단지 8천여 세대, 전체 아파트 대비 6.2%에 달하는 세대가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은 사업자만 수혜를 받기에 서로 간 협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광산구의 주장과 달리 임차인들은 LH나 도시공사 등과 동등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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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광산구의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재정 확충 나서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해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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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산시 청년뜰, 청년구직자들 ‘지역 우수기업 현장체험 기회’가져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은 22일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과 협업하여 군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인버터·에너지저장장치(ESS)시스템 전문기업 OCI파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산 청년 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초 교육과 관련 선진기업 탐방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됐다. ‘태양광 산업 벨류체인 및 기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기초 교육에서는 참석자들이 기업의 생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업 현직자에게 기업의 비전과 추구하는 인재상, 입사를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현직자에게 직무와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등의 다양한 소감을 전했다. 청년뜰(센터장 오원환)은 “이번 기업 탐방을 통해 관내 소재한 기업에 대해 파악하고 구직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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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북구,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연 1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2018년 미혼모자 가정에 연 5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연 1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하고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미혼모자 가정에서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성형, 미용 등), 상급병실 이용료 차액, 제증명료,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성북구 미혼 한부모 가정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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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산구 어르신께 전하는 행복 한 그릇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광산구 본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제공하는 ‘사랑담은 효도밥상’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사협은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만든 자장면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이수호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함께 이웃을 보살피는 본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담은 효도밥상 사업은 지난 4월 본량동 지역 내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자장면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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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산구,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에 최선 다할 것”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교통사고 제로! 안전도시 광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총 5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교통법규 △음주 운전 현황과 예방법 △불법주정차 문제와 위험성 등 일상생활 속 예시를 활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행정 노력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신호 및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평균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광산로 제1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등 교통 안전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산구가 교통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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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산구,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우수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성과공유회에선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과제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으로 최종 평가 결과 10개 지자체 중 2위에 오르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청소 차량 이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을 최적화하고,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 개발, 수거량 데이터 분석 모형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으로 미수거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민, 청소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한 ‘스스로 해결단’과 적극적으로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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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천군 별빛나루도서관‘북 스타트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별빛나루도서관에서는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빛나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유아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북 스타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유아~초등 저학년의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녀의 언어와 문해력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책과 교육연구소’ 대표 김은하 강사를 초빙하여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언어 및 문해력 발달 과정 이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가 자녀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참여 신청은 11월 26일 화요일까지 별빛나루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20명 선착순),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별빛나루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유선 문의(033-430-2980)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식 교육체육과 과장은 “이번 ‘북 스타트 부모 교육’이 부모님과 자녀의 독서 경험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독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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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천군 2025년도 유기 농업 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홍천군이 유기 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와 녹비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유기 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12월 31일(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 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지에만 지원된다. 녹비 작물은 헤어 리베치, 녹비(풋거름) 보리(청),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등 5종, 유기 농업 자재(자재원료)는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 일반 농가를 지원 예정이다. 홍천군은 접수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 일반 농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을 선정할 예정이다. 녹비 작물 공급 예정가격은 헤어리베치 32,690원/5kg, 녹비(풋거름) 보리(청) 43,780원/20kg, 호밀 65,980원/20kg, 자운영 198,760원/20kg, 수단그라스 조·중생종 102,060원/20kg, 수단그라스 만생종 168,160원/20kg이고, 유기 농업 자재(자재 원료) 지원 단가는 유기 인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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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진해경,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국내 수입 유통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유통(24년 33톤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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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하랑’ 첫 번째 발걸음 내딛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19년에 창단된 문화예술단체 '하랑'이 202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이후,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다. 고령 출신의 젊은 국악 전공자들이 모인 가야금 중심의 국악실내악 단체 '하랑'은 지역 전통예술의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1월 27일 저녁7시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하랑'은 '토제방울 이야기'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작국악극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대가야의 설화를 바탕으로,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미디어아트와 국악으로 풀어낸 창작극이다.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보여주는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하랑’의 김수영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예술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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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야가 빚은 고령, 대가야 혼을 잇는 평생학습” 군민과 함께 하는 2024 고령군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령군은 배움과 나눔의 축제인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통해 한해동안 진행된 평생학습의 결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고령군 평생학습으로 지속가능한 학습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4 고령군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11월 22일 주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가야가 빚은 고령, 대가야 혼을 잇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령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및 고령군 평생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등 250여명이 참여해 평생학습의 결과인 작품전시와 발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으로 운수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농요와 고령군에서 처음 선보이는 정기강좌“바른자세 바른워킹(꽃중년 워킹) 2개 강좌의 합동 워킹 공연을 시작으로 라인댄스, 색소폰등 8개 팀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배움을 마음껏 펼쳐보는 학습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성인문해, 평생학습동아리등 고령군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에서 한해동안 진행된 작품들을 전시하여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였고, 학습자들이 직접 배운 타로, 미용, 터링 체험부스도 운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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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군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령군의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금)까지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25일에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총 18건의 조례 및 현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26일에는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외 6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환)는 2024년도 대비 3.67% 증액된 4,569억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며, 군의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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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남구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눔 성황리에 마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 남구새마을회(회장 곽윤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구 남구새마을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남구청 주차장에서‘남구새마을의 밥심, 건강 김치를 부탁해孝’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750박스의 김장을 담가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번 김장 행사는 발효김치명인으로 등록된 대명6동 새마을부녀회 김호숙 회장이 김장 행사 전반을 주도하며 김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념만들기 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남구 새마을청년들과 다문화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봉사에 동참하여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김장 품앗이 문화를 체험하는 등 이번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임옥희 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오늘 부녀회, 협의회 등 많은 회원분들과 후원자들의 정성과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김장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장 나눔과 더불어 남구새마을협의회(회장 한영태
- 주재영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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