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라며 비판하며, “기금을 사용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월)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2024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출전한 권현아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민인 권현아 선수는 2017년 배드민턴을 시작한 이후, 여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영국 장애인배드민턴국제대회 WH1 여자단식 3위, 2023년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배드민턴 혼합 복식 WH1-WH2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24년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파리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권 선수는 우리나라 휠체어 배드민턴 ‘간판’으로 세계랭킹 단식 5위, 복식 3위로 파리 패럴림픽 메달의 유력한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후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선 권현아 선수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활약을 기대하며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권현아 선수도 “시흥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9월 10일 대구경북 공공 재난안전 공동협의회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설물 합동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지난 6월 체결된 재난안전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 재난안전 공동협의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시설관리 공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로,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기·가스·소방 안전관리, △비상복구체계, △안전사고 예방 장비 및 노후화 상태, △기계설비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됐으며, 협의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및 우수사례 공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방안, 현장 안전확보와 재난안전 문화 확산 방안 등도 논의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동점검이 안전관리 강화와 상호 협력 체계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교통 혼합 지역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버스는 교통 혼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신설됐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안정적인 광역버스의 운영과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노선당 8억원의 국비 내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54억 5477만 3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8개, 2022년 73개, 2023년 53개 및 올해 61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대구역, 서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터미널 주변의 버스 승강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공단은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사전 점검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 활동은 승강장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물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했으며, 지붕 배수로 점검 및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추석을 맞아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 승강장을 철저히 정비했다”며,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가 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6월 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는 9월 12일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강서소방서 다사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관리동 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가정한 모의 훈련으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상황 전파, 직원 대피, 부상자 이송, 화재 진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화재 시 응급처치 요령과 직원들의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화재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서와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정비, 도로 지반침하, 주차환경개선, 경원축․경의선 KTX 고속철도망 사업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대다수 집행률이 낮아 부진 건수가 많고, 서호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실한 야자수를 설치하여 폭우로 무너진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홍수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황구지천, 수원천 등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용지의 보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RE100, ESG 관점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연희동 도로 지반침하 사건은 정말 심각하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9월 첫 주와 둘째 주를 사회공헌활동 추석맞이 집중기간으로 운영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공단은 이번 사회공헌활동 추석맞이 집중기간 동안 총 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활발한 봉사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도로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시설 인근의 장애인 보호시설,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9곳의 복지시설을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명절음식 만들기, 학습지도,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등의 재능 나눔을 실시했다. 또한 도농상생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의 농산물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11일(수)에는 공단 본사 인근의 관문시장을 찾아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남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추석맞이 꾸러미 나눔 봉사를 실시해 총 200여 가구에게 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쌀, 라면, 약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민족 대 명절인 한가위의 즐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인지원센터는 9월 24일 오후 2시, 한국전선문화관 2층에서 문학 분야의 출판 관련 저작권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실무특강’의 일곱 번째 순서다. 센터는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센터 내 ‘대구예술인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불공정 계약 체결 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홍보를 통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연계해 릴레이 특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공통사항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6회의 강의(공통 3회, NFT 등 기술융합 1회, 사진·영상 1회, 시각예술 1회)를 개최했다. 그중 3회는 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과 연계해 현장에서 참여자에게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작 및 활동 초기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출판계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