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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교육청 3년간 호텔연수실시에 따른 장소대관료만 24억 원에 달해…예산 낭비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호텔 연수에 따른 과다한 장소대관료’에 대해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549건의 교직원 연수가 호텔에서 실시했으며, 연수 인원은 7만여 명, 연수에 든 비용만 92억 7,200만원에 달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연수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연수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3년 동안 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출한 장소대관료만 자그마치 24억원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차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5일~6일 '유초등 교감 연수'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하기 위해 3,100만원의 대관료를 지출했으며, 2023년 12월 6일 '경북교육지도자연수' 하루를 위해 더케이호텔 경주에 지급된 대관료만 1,800만원에 달했다. 차 의원은 “22명이 연수를 받는데 호텔 대관료만 600만원, 30명 연수에 700만원 등 100명 이하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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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증가했다”라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꼬집었다. 이어서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했는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황 의원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다. 끝으로 황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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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종호 경북도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29개(34.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경우도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반대로 위촉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었다. 윤종호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6조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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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수 경북도의원,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많아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천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그런데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다. 또한, 당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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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12개소, 사업소 2개소, 경북개발공사 등 총 1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일(목)에는 의성소방서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4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결원 문제와 도로 포트홀(pothole)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차량·장비가 노상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장비 관리를 위한 차고지 정비를 위해 차질 없이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이는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사건 중 기각된 것은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인지 질의하고 노면의 포트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차질 없는 관리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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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포항·김천의료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4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도민들에게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점도시만이 아닌 각 시군에도 도립병원 설립이 필요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여러 해에 걸쳐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홍보비와 관련하여 포항의료원의 호스피스 사업 등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들은 주요 언론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 홍보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전문의, 간호사 전문성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며, 무료간병·공동간병 실적이 작년 5,000여 건에 비해 올해 1,700여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의료원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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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율이 높음을 꼬집으며, “적정운용배수를 한참 밑돌고 있는 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군별 출연금에 차이가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이 시군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출연을 독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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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만식 경기도의원, “사랑의 그린PC 사업 부활시켜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PC 무상 보급사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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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집행부서 실·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11월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과 2025년 본예산 관련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석 위원장은 "올해도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의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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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산시, 단수 대응 ‘가용 자원 총동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8일부터 시작된 전 지역 단수가 9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홍순광 서산부시장, 대응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수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로 8일 단수에 따른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단수가 종료될 때까지의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해 부서별 각 3명을 배치해 단수 종료 시까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25대와 소방차 6대 등 생활용수 급수 차량 31대를 확보하고 비상급수시설 6개소의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차량을 통해 비상 급수가 시급히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오후 11시경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직원이 차량에 탑승해 시민에게 직접 단수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9일 오전 6시부터 단수 종료 시까지 급수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생수 6만 5천 병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
- 주재영
- 2024-1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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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부,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은행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처음으로 열린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부유럽 국가들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폴란드 현지 상담(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경제동향, 중부 유럽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대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 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학술회의(콘퍼런스) 현장에는 1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지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
- 주재영
- 2024-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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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
- 주재영
- 2024-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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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추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23,60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1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를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6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6건, 야생조류 14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초동대응팀 등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확
- 주재영
- 2024-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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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화천댐 물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1944년 화천댐 준공 이후 화천지역은 여의도 면적 6.8 배에 달하는 1,983만㎡의 옥토와 총연장 60km에 이르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의 피해부터 보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댐 안전과 관련된 것인지 성격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화천댐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는 범정부적 대응을 촉구했다.
- 주재영
- 2024-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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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윤수 교육감 8일 모두 함께하는 별 축제 축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일 오후 5시 30분 부산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생, 교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24년 모두 함께하는 별 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별 축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주와 천체에 대한 호기심을 북돋고 우주를 향한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며 “밤하늘의 별과 행성을 직접 관찰하며,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경험하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 경이로움을 풀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4-1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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