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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 주재영
- 2024-12-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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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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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부,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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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 방안’ 세미나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외교부는 12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아세안 협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한-아세안 관계격상을 계기로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미래 분야 협력 고도화 및 핵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아세안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광물, 반도체,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맞춤형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형성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제2세션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아세안 정치‧경제 관계 전망’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한-아세안 및 동남아 주요국들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한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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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양경찰청, 항공기상청과 해양 항공 안전운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해양경찰청과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해양에서 항공기 안전운항과 기상정보 공유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세 기상정보 생산에 필요한 함정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해양경찰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임무밀착형 기상정보 제공·운항종사자 기상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상세기상정보 지원 ▲ 항공기상 분석 교육 지원 ▲ 항공기, 함정 등 이동형 지점 관측 기상정보 공유 등이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기상청은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상정보의 효용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항공기 임무 수행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며, “해양경찰 항공기, 함정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항공기상서비스 증진에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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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년 성과기획] 고창군, 삼성전자 분양 등 미래전략사업 탄탄대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정 3년차였던 올해 고창군은 삼성전자와의 성공적인 신활력산업단지 분양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제51회 고창모양성제의 역대 최고 흥행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주), 신활력산단內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완료 2024년11월14일. 고창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업단지 내 부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가 국내 재계서열 1위 삼성전자에게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삼성전자는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아울러 취득세 3억원 정도를 신속히 납부하여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ESG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25일 삼성전자와의 투자협약과 올해 4월3일 분양계약,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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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만의 특색있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된 홍보가 필요하며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권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소식지 내용을 시민에 유익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잔여부수를 최소화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의원은 홍보비 집행 시 관행적 집행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보관과 타부서와의 홍보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정립시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위원회 조대영 의원은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에 있어 터미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경난 의원은 교통과 용역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되지만, 용역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교통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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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공공건축과 신설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건축과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손도선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공공건축과가 도시정책국 등 기술 부서가 아닌 기획재정국에 배치된 이유와 그 결정 기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손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시, 종전 사업 부서와 공공건축부서 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또한, 손 의원은 서구의 공공건축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서 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과 전문 인력 부족을 지목하며, 시 건설관리본부의 저경력 직원들이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공공건축과도 구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고난도 업무를 처리하게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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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유등천의 공평한 활용, 모두를 위한 수변공원 조성 방안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등천 수변공간의 공평한 활용 방안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묻는 구정 질문에 나섰다. 박용준 의원은 유등천을 포함한 대전의 3대 하천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며, 특히 올해 완료된 3대 하천 야간경관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년동부터 복수동까지 맞닿아 있는 유등천은 서구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외에 가족 휴식공간과 운동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등천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과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등천파크골프장 조성 이외에 유등천 수변공간을 다수의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등천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 사업이 설계 용역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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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노후 정화조의 하수 처리 방식 개선 및 작은도서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후 정화조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대적 하수처리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그리고 지역 간 작은도서관 불균형 문제와 둔산동 추가 신설 방안에 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최미자 의원은 먼저, 30년 이상 된 월평1동, 둔산3동, 만년동의 정화조 시스템이 현대적인 하수관로 방식에 비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화조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수 유출 위험, 악취, 위생 문제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수 처리 효율이 낮아 기후 위기 시대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구청장에게 해당 문제와 민원을 인지하고 있는지, 하수관로 직접 배출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이 있는지, 구비 사업을 통한 추진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구 내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구에는 총 4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그 중 공립은 4개, 사립은 45개로, 특히 갑지역에는 38개의 도서관이 있는 반면 을지역에는 11개로 차이가 크며, 일부 동에는 도서관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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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 공약 이행 평가 기준 재검토와 사업 추진시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약 달성 평가 기준 재검토와 사업 추진 시 주민 소통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강정수 의원은 먼저 ‘관저동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 공약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구청장이 공약 이행을 ‘100% 달성’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구청의 역할이 대전광역시에 건립을 건의하고 구유지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은 대전광역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서관 건립 규모 축소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100%로 평가한 점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공약의 실질적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반영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마치광장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청의 소통 부족을 문제삼았다.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던 이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인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해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사업이 취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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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관리 문제, 불공정 채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현황과 향후 방향성, 서구 내 불공정 채용 비리사건, 서구청 전 비서실장 입찰 비리 사건 등에 대한 구정 질문에 나섰다. 서다운 의원은 먼저 대전 서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각 시설의 운영비 지원 현황과 수탁료를 납부하는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최근 다자녀 혜택 확대에 따른 구 문화체육시설의 혜택 적용 방안을 물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 주민 할인 확대가 적자 문제를 악화시키고,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이러한 할인 정책이 적자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관저문예회관의 민간위탁 전환 이유와 위탁 당시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묻고,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관저문예회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질의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서구청 내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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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구청 자금 운용 방안, 세수 관리, 장학재단 기금 사용 방안, 소송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의 자금 운용 방안, 세수 관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사용 방안, 그리고 직접 소송 수행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해 구정 질문에 나섰다. 신진미 의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충남 서천은 6.92%의 이자를 받고 있는 반면, 대전과 5개 구의 평균 이자율은 1.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금 관리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서구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또한, 서구의 보통예금 이자율이 0.45%,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2.3%에 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며, 이자 손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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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민선 8기 전반기 구정 현황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대책 관련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전반기 구정 현황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홍성영 의원은 먼저 민선 8기 전반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임기 내 목표 공약 이행률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 현황 및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앞으로 국시비 사업이 서구 전 지역에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전 지역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13.1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38.5%)과 우울감 경험률(26.6%)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자살 시도 위험성과 연관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11월 자신이 소속된 서구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주최한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토론회에서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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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서구 내 불공정 비리 사건 관련 사항, 제3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 대한 질의에 나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내 불공정 비리 사건과 관련된 구청장의 입장과 제3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을 묻는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최지연 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서구청 전 비서실장 관련 입찰 비리 사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관저문예회관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선 8기 중점 추진 공약사항인 제3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초기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제3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업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인근 구립도서관과의 시설 중복 여부나 운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300억 원 이하로 사업 축소가 논의되고
- 주재영
- 2024-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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