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도정질문, 인구소멸 심각 경남도 인구정책 추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등록 2024.06.07 16:19:55
크게보기

권원만 의원,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인구 대응 정책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은 오늘 7일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근 1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감소는 의령군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라며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100년 뒤 경남의 인구는 현재 통영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권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2에 규정된 ‘인구영향평가’에 대하여 2023년 미 실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비 세부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듦과 인구정책 담당의 부서가 6년 동안 5번 이동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다”며, 잦은 부서이동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직개편이 없도록 당부”하며 “최근 정부 기조 및 타 광역시· 도의 대응구조 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기획과 사업의 집행 간 괴리 최소화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 의원이 제시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인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도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및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권원만 의원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함께 지방소멸과 인구변화 대응 과제를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이고 촘촘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