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2024년 4월 30일 기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을 받는 자이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경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각 공단에서 농업인 정보(DB) 대조 조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2차 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관련 정보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농지 서류 확인, 농산물 판매 서류 확인,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격요건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일제 조사 홍보를 통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신규 지원 대상자도 최대한 발굴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