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국민의 힘, 고성2)의원이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공무원 노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84%의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중 각종 폭언, 인격모독, 욕설, 심지어 상해, 협박 등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악성 민원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8천건에서 2022년 4만1천5백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및 반복된 민원에 시달렸으며, 이에 더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인권침해까지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한 일도 발생하였다.

 

허동원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심리적 고위험군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정기적인 심리상담 추진 둘째,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발생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마련을 촉구 셋째,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넷째, 민원 업무 수당을 현실화하여 특수업무의 적정한 우대와 처우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 상태와 합당한 처우와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업무를 집중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동원 의원은 “공무원 또한 경남에서 일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존중하는 문화 등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남도와 교육청이 먼저 제도개선과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